중고차 수출의 활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대수 증가세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대수는 166,492대로, 전년 동기의 133,429대 대비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연간 기준으로는 약33만대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기록적 실적이었던 37만대 수준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리비아에 대한 수출, 정확히 말하면 리비아를 통한 북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금액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차종이 노후 저가 차량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수출 주체의 영세성과 수출 방식의 단순성 또한 문제입니다. 말이 해외 수출이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하는 역할이 수출차의 매입과 공급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래 의미의 수출에 내재될 수 밖에 없는 자금 부담이나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매입이나 중개 알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결국 중고차 수출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갑자기 수출된 중고차 중 매매업체에서 매입된 경우에는 그 매매업체에게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이상한 유권해석을 내 놓아 수출시장을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직접말소를 하지 못하고 이전등록을 한 이후에 말소를 하게 되자 이번에는 농특세 부과라는 폭탄이 수출업체라는 떨어지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수출중고차에 대해서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만 농특세는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두 달이 지난 지난 7월 말 경 행정안전부가 당초 유권해석을 번복하기는 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상품용 중고차를 판매하는 내수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후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면서 이미 농특세를 납부했던 수출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전등록 그 자체는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농특세 납부의 무효나 환급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수출시장에 아직 변칙이나 불법의 사례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행거리를 꺽어(?) 달라는 바이어도 있고 장삿속으로 그런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업체도 있습니다.

매입금액 업 신고 관행도 100% 근절되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산하 행정기관의 중고차 수출시장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중고차 수출의 중요성을 말하기는 하지만 활성화에 필요한 관심이나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힘 들여, 꼭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하려는 기관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의 앞 날을 그리 밝게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주체나 사업주체 모두가 방관자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꿈 꾸는 주체들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들의 목소리와 역량은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아니고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차 수출시장에는 한 때 들어와 있던 기업형 업체들이 철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일부 기업형 수출업체도 운영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형 업체가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중고차 수출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핸들 차량에 대한 각국의 수입 규제가 계속되지만 좌핸들 국가에 대한 일본차 수출 호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노후 저가 차량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수출차량의 평균 단가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수출 채산성도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고차 수출시장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업체나 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 실적 상위 1~3위 업체가 모두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런 성장이나 성공의 사례를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따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월평균 수출대수 증감비교(2017 연간 VS 2018 상반기) / 상위 45개 국가

▲ 국가별 중고차 수출실적(2018 상반기 월별)